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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세계 경제 침체를 위시한 이 장기간의 경제 침체가 과연 한국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최고의 민간경제연구소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의 현재 상황이 ‘선진국적인 투자 침체, 신흥국적인 설비 과잉 문제가 공존하는 경제 상황’이라고 규정한다. 이 책에서는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향후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위험하지만 해법은 있다!”

일본 최고 경제연구소가 데이터로 예측한 한국 생존법
2017년 혼돈의 경제ㆍ정치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2016년을 돌아보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한 해였다. 영국의 EU 탈퇴를 묻는 국민 투표에서는 예상을 깨고 브렉시트가 확정되었고, 미국 대선은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 모든 불확실성의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대규모의 자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껏 본 적 없었던 비전통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했다. 게다가 전 세계가 미국의 장기금리 정책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다양한 정치적 변수마저 더해졌으며, 신흥국 경제 역시 미국 장기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2017년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개인, 기업, 정부는 2017년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일본 최고 민간 경제연구소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처한 위험과 기회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그 길을 제시한다. 바로 신간 《노무라종합연구소 2017 한국 경제 대예측》을 통해서다. 이 책에서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경제의 현 상황을 낱낱이 분석하고, 중국 및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의 원인과 향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다. 나아가 2017년 세계 경제의 흐름 안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과제, 생존전략을 제시한다.

불확실성이 증폭될 2017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책 《노무라경제연구소 2017 한국 경제 대예측》은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과 한국이 합작으로 2017년의 경제를 전망한 보고서이다. 한국 경제는 소국형 경제의 특성상 대외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국 경제와 중국과 동남아로 대표되는 신흥국 경제로 나누어 전망한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인 사사키 마사야를 중심으로 한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축적된 데이터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2017년 경제의 향방을 예측했다.
연간보고서 형식으로 집필된 책이지만 올해는 특히 2016년 한해를 두고 검토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한 금융완화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두었는가를 환율과 금리, 각국의 부동산과 내수시장, 그리고 노동시장 등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저성장, 경기침체의 원인이 투자 침체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투자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 각각의 실물경제 지표 및 설비가동률 등을 종단으로 심도 깊게 분석했다. 선진국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의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인한 결과이며, 신흥국의 경우 과열된 경기로 인한 과잉 설비 문제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를 흔드는 손, 미국의 장기금리
선진국 경제 분석에서는 금융정책, 즉 전례가 없던 대담한 양적완화 정책의 성과를 파고들었다. 양적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가 세계의 환율을 흔들면서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각국 및 권역의 금융정책 사이의 차이, 예컨대 미국은 양적완화의 종료를 향해가고, 유럽연합 등은 양적완화를 지속할 경우 생겨나는 상호 반작용에 따라 경제 상황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흥국들의 환율이 요동친 바 있다. 이는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을 불러왔고, 그나마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처럼 세계 경제 전반을 견인하던 신흥국 경제를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모든 생산 자원의 잉여 상태와 실업률
이 책에서는 경기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각국의 실업률과 소비지수에 주목한다. 장기 불황에 따른 투자 감소는 실업률을 높이고, 이는 내수와 소비를 억제하면서 다시 투자를 감소시켰다. 당연히 제조업의 설비가동률 역시 급감한 상황이다. 자원의 잉여는 설비뿐 아니라 인적 자원에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각국이 처한 노동 환경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완전고용처럼 보이는 미국에서조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즉 이미 축적되어 있는 잉여자원 및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 인력의 임금상승률 등에 대한 불안정 요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왜곡이 언제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
한편 여느 해보다 2017년의 경제를 전망하면서 주목한 것은 각국 및 권역의 정치적 불안정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강조한다. 영국의 브렉시트나 트럼프의 당선 역시 모두 이 관점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유럽연합의 경제 상황이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트럼프가 어떤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구조적 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 패러다임 변화만이 살 길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이 책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적인 실물 투자 감소, 신흥국의 설비 과잉 문제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선진국적인 실물 투자 감소 문제는 내수가 바닥을 친 이른바 소비 절벽에 직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소비 급감으로 인해 기업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아무리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경기 부양에는 명백하게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신흥국적인 설비 과잉 문제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원인이 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제조 설비의 과잉, 노동자원 과잉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가계 부채 문제를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차입이 줄었고, 가계가 이를 대체하면서 그나마 한국 경제를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한편 가계의 채무는 부동산으로 유입되었으며, 이 문제가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주택버블 붕괴와 같은 문제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즉 가계의 자산 구성상 기형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만약 부동산 버블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
이와 같은 문제를 비롯해 한국 경제를 푸는 열쇠 역시 더 이상 금융정책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책 전반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논의이기도 한데,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금융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즉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고용 및 설비 투자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일본에서 답을 구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한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하류노인 사회의 도래가 공급과 수요의 논리로 짜여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밝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선진국 생산인구 감소 관련 데이터를 통해 생각보다 더 심각한 현실인 인구 절벽의 실상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부동산, 유통, 헬스케어 등 서민 경제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를 점검하여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이 책 《노무라종합연구소 2017 한국 경제 대예측》은 일본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주지시킨다. 지금까지 성장을 견인해온 조선, 철강, 전기전자와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구조조정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또한 구조개혁의 방법론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세계 전반이 격동했던 2016년을 지나 여러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2017년의 경제를 전망하면서 이 책은 11월 초까지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각국의 경제 정책 및 정치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였으며, 특히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이 예상 외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만큼 2017년을 전망함에 있어서 이 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세계 경제는 두 가지의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자산 버블 붕괴에 따른 대차대조표 조정으로, 실물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문제이다. 또 하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실물 투자가 실제 수요를 크게 웃도는 과잉상태가 되어, 투자를 동력으로 한 성장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문제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 경제는 다소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계가 안고 있는 과도한 부채 문제는, 1997년 IMF위기를 극복한 뒤 자금 수요 주체가 기업에서 가계로 이동한 데다, 한국 가계의 노후자금 부족 문제 등과 겹쳐서 부동산 투기열이 높아진 데서 기인한다.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의 대폭락이 일어나지 않았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리먼쇼크 이후의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이 직면했던 문제와 성질이 비슷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 경제를 비롯한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둔화가 중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제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의 과잉을 불러왔고, 새로운 투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는 신흥국, 특히 중국이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과잉 설비 문제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현재 선진국이 겪고 있는 문제와 신흥국이 가진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pp. 246~247)

서문 _ 혼돈과 불확실성의 세계 경제, 한국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Part 1. 2017 세계 경제 전망
Preview _ 세계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을 푸는 해법

1장 선진국 경제정책의 성적표
01 미국은 테이퍼링을 종결할 수 있는가
02 트럼프 시대, 보호주의 장벽과 세계 경제
03 위기의 유럽 경제, 유로 통화의 존속은 가능한가
04 포스트 브렉시트,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인가

2장 투자 침체로 인한 성장 제동, 신흥국 경제
01 인플레이션 부작용에 시달리는 신흥국
02 세계적 과잉 설비 문제의 핵, 중국 경제
03 저유가 환경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04 또 하나의 뇌관, 신흥국 부채 문제

3장 한계에 이른 금융완화 정책
01 인위적 금융시장 조작의 득과 실
02 미국 장기금리 하락의 속사정
03 초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4장 표류하는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
01 기대심리가 만들어낸 개선 효과
02 일본 무역수지 적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03 생산가능인구 절벽에 부딪힌 일본 경제의 미래

Part 2 2017 한국 경제 전망
5장 불황의 시대,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01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중고
02 경상수지 흑자, 과연 청신호인가
03 과도한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인가
04 한국 경제 최대의 난제, 하류노인 사회

6장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서
01 구조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의 주력 산업
02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는 유통산업
03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멈출 수 있는가
04 바이오ㆍ제약시장의 대전환
05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가 온다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투자 침체가 일어난 원인은 서로 다르고,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어떤 경우든 현재와 같이 과감한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자국의 상황에 맞게 공공투자와 감세,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을 실시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영역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를 넘겨야 한다. (p. 23)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이민 문제가 전면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법인세 인하, 공공투자 확대와 같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실제로 행해지면,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미국 경제의 성장 페이스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그에 상응해 긴축되어, 임금도 완만한 상승 추세인 가운데 실행되는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인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위험성도 동시에 높아진다. 실제 트럼프가 승리 연설을 한 다음, 경기 회복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퍼지면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급등했다.
미국의 장기금리 급등은 2013년 FRB가 양적완화 정책의 단계적 축소를 시사했을 때에도 일어났다. 만일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로 인해 향후에도 미국의 장기금리가 계속하여 상승한다면, 201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상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신흥국 등에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퍼지거나, 저금리 상태를 전제로 성립되었던 각종 자산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 있다. 한편 거시경제정책이 아닌 무역협정 파기, 이민자 배척이라는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하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호주의의 발상에 근거하는 무역협정 재검토는 미국에 있어서는 수입 물가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pp.52~53)

유로존에서는 여전히 경기 회복 움직임의 속도가 느리고, 각국의 금융기관들에는 2000년대에 시행한 공격적인 경영의 부작용, 즉 부실채권을 비롯한 경영의 걸림돌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최근에도 이탈리아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논란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 등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향후의 유로존 경제에서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경영 문제와 부실채권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EU의 원칙은, 각국 정부와 정책 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공적 자금을 넣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거액 채무자 등에게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p. 80)

지금의 세계 경제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정부가 정책 운영에서 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경제 환경이나 약점에 의해 어디에 역점을 두는지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처럼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라면 인프라 정비에 대한 투자가 경제효율화의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한편 한국 등은 인구 구조상 왜곡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 분배 방식이 더 큰 문제로 간주될 것이다.(p. 103)

미국뿐 아니라 일본 및 유로존 등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을 도입한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려고 하다 보면, 그에 맞추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조정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거부 반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5월에 FRB가 양적완화 정책의 단계적 종료를 시사한 후 벌어진 장기금리 급등과 금융시장의 혼란이다. 당시 1%대 후반에 머물던 미국의 장기금리는 FRB가 양적완화 종료를 시사한 뒤, 한때 3%로 급상승했다. 그 결과 미국 국채시장뿐 아니라 세계 증시마저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을 전제로 형성된 가격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pp 173~174)